법령 원자력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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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원자력법 제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기헌 2 백성룡 2 김문성 2 권성중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5, 2011. 10. 11.
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
  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
  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, 2011. 8. 23.
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
  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
  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